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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단체 개혁의지 천명|(서울=연합) 金鍾泌국무총리는 20일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변호사협회 등 정부업무를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일부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의지와 노력을 갖고 규제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金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업자 단체에 대한 규제개혁은 국민의 불편을 크게 완화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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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서 “기득권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사업자 단체 개혁의지를 재차 표명했다고 吳효(交+力)鎭공보실장이 전했다.金총리는 이와함께 “이번 국회회기중 민생이나 개혁관련 법안 등 시급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가 정부의 주요 개혁추진 상황과 정책에 대한 국민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이에앞서 李起浩노동부장관은 현대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 정치권과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비난여론이 있었지만 현대자동차 사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는 조정에 나설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李장관은 또 “현대자동차는 결과적으로 정리해고 2백77명과 무급휴직 1천6백명 포함, 직원 약 1만명을 줄이는 등 대규모 인원감축을 실시, 외국투자가들에게 한국도 대규모 인원조정이 가능한 국가라는 인식을 남겼다”고 이번 사태해결의 의미를 밝혔다.李장관은 “정부의 최종 조정안은 노.사간 균형을 이룬 것이었으며 그동안 항상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됐던 현대그룹의 파업사태가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계 카지노사이트기를 마련한 것도 이번 사태해결 과정에서 이뤄진 성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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